제공: 콜맨 잭슨,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7 년 2 월 8 일
약 2 년간 해외에 위치한 “제3자 업체”로 또한 알려진 은행 및 타 금융기관들은 계정 소유자 정보를 미 재무부의 정부간 협정에 따라 직접 미 국세청에 혹은 간접적으로 미 지자체를 통해서 보고해 왔습니다. 논리적으로 내려진 결정은 미국인들의 (시민 및 영주권 소지자) 외국 은행 계좌 정보가 미 재무부 혹은 국세청에 전달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미 준수 해외 계정 소유자는 완전히 국세청에 알려질 것입니다.
국세청에 대한 제3자 업체들의 해외 계정 소유자에 대한 보고는 IRS 해외 자진 신고 프로그램의 장점을 활용하는 계정 소유자의 수를 늘렸습니다. IRS 위원은 최근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IRS는 해외에 대한 조치의 여러 주요 획기적 계획을 통과시켜 100,000명의 납세자를 규정을 준수하게 만들고 총 100억 달러를 수집하였습니다. 외국 계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함에 따라서 단속을 피해가려는 이들의 노력은 점차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IRS는 계속해서 국제 세금 이슈가 있는 이들이 그들의 세금 관련 의무를 충족시키도록 촉구 합니다.”
교묘한 미 준수 해외 계좌 소유자들에 대한 권고는 책임 있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발각되는 경우 그들에 대한 벌칙은 매우 엄중하여 민사와 심지어 형사 기소까지도 가능합니다. 납세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으며 옵션 (a)를 취하는 것은 어리석은 과정입니다:
-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그들 자신, 가족 그리고 사업을 금융적 손실과 심지어 감옥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는 단지 진상을 외면하는 옵션입니다;
- 허용되는 동안 IRS 자진 신고 프로그램으로 해결을 합니다.
진상을 그만 외면하고 생각해 보세요! 보고에 따르면 IRS는 자발적으로 그들의 해외 계좌를 공개한 100,000명의 납세자에게서 $100억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엄청난 금액이며; 제3자 업체들의 보고를 통해 드러난 미 준수 해외 계정 소유주들로부터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으로 IRS가 최대로 과감한 징수 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IRS가 해외 계좌 소유주의 정보를 확보 시; 해외 계좌 소유주가 세금 규정을 준수하게 하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이며 IRS 자원과 어떻게 그들이 세금 준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혹은 모든 미 준수 해외 계좌 소유주들이 해외 계좌 세금 준수법 (FATCA); 그리고 FBAR로 알려진 해외 은행과 금융 계좌를 통제하는 법률을 포함하여 자발적으로 미 조세법률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장려를 하는 것 또한 IRS의 시간, 자원, 운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지혜가 있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에 반하여 행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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